與 법사위 ‘조희대·노경필 31일 증인 출석’ 의결…국힘은 퇴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선원 최민희 최고위원,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달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범여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청와대 패싱’ 논란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집단 퇴장했다.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두 인사에 대한 출석 요구 날짜는 이달 31일로 정해졌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대법원 재판 지연에 따른 기본권 침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파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내란 관련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개입 의혹 등을 꼽았다. 입 꽉 다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압박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 대법원장 출석 안건이 의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원회 일정은 여야 간사가 정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단독처리하더니 이틀 만에 일정과 증인을 제멋대로 정했다”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추궁하는 건 제청권 행사를 사후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법에 정해진 임명 절차 무시하고 사전에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겁박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탄핵 사유다”라며 “만약 대통령이 제청까지 협의 안 하려고 했다면 탄핵 사유다”라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