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주택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확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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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고강도 대출규제 후속
“재개발-재건축만으론 불충분… 5년내 공급 가능한 토지 찾아야”
분당-일산 등 재정비 사업 속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거나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확보하고, 신도시 재정비와 신속한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공급 확대 방안 논의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일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후속 공급 대책으로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투기 수요를 가라앉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 與,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확대’에 박차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만으로 충분치 않다. 5년 내 공급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한다”며 “유휴부지를 어떻게 더 많이 발굴해 택지 전환을 하느냐가 숙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내년이나 2, 3년 후에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어서 결국은 국토부에서 (유휴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8·8 대책 할 때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었고, 부지를 발굴해 놓은 게 있을 것이다. 공급 정책은 이 같은 연장선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서울 서리풀, 고양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예고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청사 등의 유휴부지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군 부지, 기관 이전 부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 국공유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하는 공급 계획이 나온 바 있다.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주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었지만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개발이 지연돼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새롭게 갈 만한 지역을 찾을 건 아니고,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지역들이라도 빨리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도시 재정비 및 신속 개발도 논의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식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총 32만8000채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지만 토지 수용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일부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까지 같이 일시에 갈 때 전세대란 등이 예측되는 만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역시 이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활용 방안은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