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국 달려가 트럼프 만나라"…관세 서한에 '발칵'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자 "당장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교섭하라"고 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임기 한 달이 지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조차 성사시키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라며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시키더니, 가져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당시 대행의 통화가 있었던 직후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고작 한 달 만에 이런 결과라면 누구의 책임이겠냐"며 "더욱 최악인 건 이재명 정부에선 아무런 전략도, 대책도 없었다는 것이다. 유예 기간 만료를 고작 한 주 앞두고 부랴부랴 실장급 인사들을 대타로 보낸 것이 대응의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인 셈"이라며 "국정의 기본은 경제와 외교인데 시작부터 낙제점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교섭하라. 관세 협상을 똑바로 매듭짓지 못한다면 수십조원 빚더미에 앉아 집행한 추경, 증시 부양책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9일까지 무역 협정을 맺지 못하는 국가들에 오는 8월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였다. 첫 타깃이 한국과 일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한 서한에서 "미국은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상대로 심각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들과 진전하기로 했다"며 "다만 좀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 우리는 상호 간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년의 시간이 있었고 한국의 관세, 비관세적 무역 장벽으로 인한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관계는 불운하게도 전혀 상호적이지 않았다.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며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수출된 제품이 적발되면 둘 중에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다. 25%라는 수치는 실제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부족한 수치임을 알아달라"고 했다.

끝으로 "알다시피 한국이나 한국 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다. 어떤 이유든 간에 (보복성으로) 우리를 상대로 관세를 올린다면, 25%에 해당 수치만큼의 관세가 더해질 것"이라며 "관세, 비관세 장벽 등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면 이 편지의 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명시된 관세율은 양국 관계에 따라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