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내달초까지 처리”… 재계 “시장 혼란”

상속세 매길때 주식값 높여서 계산 與 의총서 “정부案보다 강화” 목소리 당내서도 “무리한 법통과 안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것을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증시 하락 국면 속에 주가 부양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것. 다만 재계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0일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증여세법은 세법인 만큼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6년 6개월(13개 반기) 중 6년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권에 머문 상장사를 심사해 주식가치를 30% 이상 높여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대상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주식가치 할증 비율을 40%로 높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의총에선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안대로 갈 경우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주가가 낮은 기업은 주식 가치가 아닌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주가가 떨어진 기업의 상속세는 2∼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강화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이강일 의원은 의총에서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면 혼란이 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주가가 낮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주가를 누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주가로 징벌적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與, ‘개미’ 달래려 기업 상속세 압박-주가 띄우기… 당내서도 “우려”“주가 누르기 방지법 내달초까지 처리”‘대주주, 세금 줄이려 주가 눌러’ 인식與,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재계 “대기업 주가 누르기 불가능해극소수 문제 전체로 확대해선 안돼”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 건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하락장에 지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