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알박기’ 지적했던 李 “불법행위 방치 전수조사하라”

재개발 현장 전광훈 겨냥 발언 이어 “합법적 법질서에 무력 저항-방해 실태 파악해 국무총리가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재개발 구역 ‘알박기’를 거론하면서 전국의 불법행위 방치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단순 계도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이익을 얻는 관행을 바로잡아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며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계 당국은 각 부처청 간에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필요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재개발 구역 알박기 사례를 거론하며 “전국에 보면 합법적인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를 한다든지”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을 찾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외된 데 대해 “성북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해 달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냐”라고 말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과 이주 문제를 놓고 재개발조합 측과 갈등을 빚었고, 법원의 명도 판결에도 강제집행이 무산되며 재개발 구역에서 제척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통하더라.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뭔 상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각 부처청 기관들이 나눠져 있어 파악도 잘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서 “어느 골목 구석이든 불법이 방치되더라. 계곡 정비나 단속도 비슷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국무총리께서 전부 다 취합을 한번 해 가지고 1∼2주 후까지 보고를 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