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미 외교안보 합의 이행” 전작권-핵잠 계속 추진 강조

“상호 호혜적 관점서 외교력 집중” 美선거 ‘블루 쓰나미’ 대응 주문 조현-루비오, 美중간선거후 첫 만남 “한미관계 지속적 발전 긴밀 협력”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겠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블루 쓰나미(Blue Tsunami·민주당의 압승)’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에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 가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도 했다. 이는 안보 분야 협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화당보다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한 민주당이 주도할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JFS)에는 핵잠 추진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에드 마키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올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잠재적 핵 역량을 제공하면 미국의 핵 비확산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회의 목소리가 더 커져 지금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는 점이 있다”며 “우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의회를 상대로 지금보다 더 아웃리치(outreach·대외 접촉)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환담을 가졌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약식 회동 형식으로 이뤄진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대화에 대해 “한미 고위급 교류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정상 간 합의 진전을 포함해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긴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