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않고 법리 검토, 17일 국무회의 처리할듯

수사협조시 형 감경-면제 조항 두고 대법원 “추가 검토 필요” 의견서 제출 법조계도 “진술 번복 유도 우려” 지적 장동혁 “李, 총리에 책임 넘기려 꼼수” 국힘, 靑앞에서 의총 “거부권 행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윤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추가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져 조작기소 특검법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진 것을 두고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만 넘기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17일 국무회의서 통과될 듯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수사 협조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 제26조는 주요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내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관련 범죄로 처벌될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사건의 특수성과 개별적 구체적 특성, 행위에 따른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의 필요적 감면보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회가 법원에 형을 반드시 깎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공소청 안팎에서도 이 조항이 이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주요 증인이 형을 감경받기 위해 진술을 뒤집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검에게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는 “소송기록 관리에 대한 재판장 재량을 현저히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특검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고, 법무부와 법제처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