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함구령에도 “파병 명분 없어” 당내 반발… 진보진영 반대도 확산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국방위 간사 등 “휘말려선 안돼” 파병동의안 제출땐 진통 예상 국힘도 명확한 찬반 입장 안밝혀 “이라크 파병때보다 복잡한 상황” 진보 성향 종교계와 정당, 시민단체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2026.09.09. 뉴시스 정부가 한미 간 외교·통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때보다 대외·대내 여건이 복잡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보 진영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 반대가 잇따르면서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9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반발했다. 당 지도부가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없는 상황에서 의원 개별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함구령을 내린 지 이틀 만에 “파병 명분이 없다”는 반대 주장이 이어진 것.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미국과 대화해서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역시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므로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참전은 반대다. 또 참전이 아닌 우리 국민 보호는 독자적으로 해야지 누구 요구받고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파병 동의안을 심사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통해 국회로 제출되고,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만큼 161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권에선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두고 벌어진 분열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03년 당시 여당 내 의견이 엇갈리며 동의안 처리가 두 차례 연기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굳건한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96명 중 찬성 49명, 반대 43명, 기권 4명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민주당에선 2003년보다 복잡해진 국내외 정세에 따라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라크 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