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퇴장한 채 … 정부조직법 밀어붙인 與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도 이달 내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행안위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 대응해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11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정무위와 기재위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환원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긴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성평등가족부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포함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 본회의에는 지난번 부의되지 않은 37건을 포함해 약 49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조직법의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상하며 '살라미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졸속 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 운영의 근간인 정부조직법을 졸속·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뭐가 급한지 민주당은 25일을 목표로 두고 군사작전처럼 번갯불에 콩 굽듯이 달려가는데,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부처를 쪼개고, 떼내서 다른 데 가져다 붙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감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까지 옥상옥 조직이 4개나 생기게 된다"며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서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로 두겠다는 것은 예산권을 용산에서 직접 쥐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상임위별 간사의 설명을 듣고 보다 나은 정부조직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의 대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지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가 의총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단 원내 분위기는) 필리버스터를 25일 상정되는 법안 전체에 대해 다 한다는 데 무게중심이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일정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라며 방어에 나섰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이제는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 끌어내자고 외치는 장외집회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했다.

[홍혜진 기자 / 김명환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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