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국민 1인당 나랏빚 4천만원 육박

경제 > 경제 정책 韓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국민 1인당 나랏빚 4천만원 육박 계속 늘어나는 한국 국가채무순부채비율은 10% 수준이지만채무액 1년새 100조 늘며 과속 스페인·프랑스 등 유럽 재정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국가채무 상황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국가채무(D1) 비율은 2020년 40%를 돌파한 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50.6%(1412조8000억원)에 달했다. 외환위기 국면인 1998년 80조4000억원으로 15%에 그쳤던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를 넘어섰다. 당초 '심리적 방어선'으로 여겨지던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긴 지 6년 만에 10%포인트가 더 늘어났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국민 1명당 부채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2009년 1000만원에서 2020년에 2264만원으로 늘어나더니 올해 1분기 기준 3981만원까지 뛰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D2는 D1에 국민연금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한국의 D2 비율은 지난해 53.4%로 2020년 대비 5.6%포인트 상승했다. 싱가포르(27.4%포인트), 핀란드(11.5%포인트), 홍콩(10.7%포인트), 뉴질랜드(10%포인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이다. 반면 같은 기간 37개 선진국의 평균 D2 비율은 12%포인트 떨어졌다. 일본은 28.8%포인트 하락해 부채 비율이 가장 크게 낮아졌다. 지난 5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순부채 비율이 10% 수준이라며 주요 20개국(G20) 평균보다 낮다고 밝히긴 했지만 국가부채 절대 액수가 점차 커진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올해 반도체 대호황에 따라 명목 GDP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50.6%에서 48.3%로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난다. 6일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