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 혈세로 中 신재생 키울건가”…에너지 학자의 경고

[에너지와 미래]⑧
文정부 에너지위원장 역임 김준범 울산대 교수 인터뷰
신재생 목표치 무리하게 높이면 중국산 배불리기 우려
韓 보조금 정밀하게 집행해 국내 에너지 산업 키워야
LNG 폭등 교훈 삼아야, 원전·신재생 에너지 균형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값싼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에 대거 들어와 국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보조금까지 받곤 했죠. 정부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버스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김준범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1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렸는데 중국산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으로 중국 신재생을 키우는 건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보조금 등 예산이 국내 산업을 키우는데 많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관 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 에너지분과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평생 미래 에너지를 연구해온 에너지 학자다.

김준범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

앞서 지난 16일 확정된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78기가와트(GW)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높이는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00GW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상풍력 및 태양광 입지를 다각화하고 이격 거리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하기로 했다.

관련해 김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 로드맵이 국내 산업이 따라갈 수 있는 목표치를 초과하면 보조금 등 예산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업체로 흘러갈 수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인 셀(cell)을 만드는 재료인 인곳(Ingot)과 웨이퍼(Wafer) 글로벌시장을 중국산이 잠식했다”며 “국내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시 보다 정밀하고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의 예산 투입 순위를 정할 때 탄소중립과 에너지 경제성이 중요하지만, ‘국내 산업 기여도’ 역시 강조하고 싶다”며 “정부의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할 때 ‘국내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살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빨리 빨리 추진하는 역동성이 우리나라의 장점이기는 하지만 보조금 등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국내 산업을 키우는 에너지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달라”는 제언이다.

또한 김 교수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 놓고 밸런싱(균형)을 맞췄으면 한다”며 “특정한 에너지에 올인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몇년 전에 원전을 누르고 석탄화력과 가스발전을 늘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올라 직격탄을 맞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탈석탄·탈원전 기조로 원전과 석탄발전 대신에 NG와 신재생을 늘렸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LNG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

김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믹스(전기 생산에 사용된 석탄·가스·재생·원자력 등의 에너지원별 비중)을 고려하면서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부의 인공지능(AI) 100조원 프로젝트 추진이 성공하려면 전기 수요 급증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누르기보다는 에너지 균형을 맞춰 함께 가져가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미래=에너지 이슈 이면을 분석하고 국민을 위한 미래 에너지 정책을 모색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