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장기성장률 5년마다 1%P 뚝 … 반도체 호황 착시 경계를"

경제 > 지표 "韓 장기성장률 5년마다 1%P 뚝 … 반도체 호황 착시 경계를" 니어재단 정책 라운드테이블추격형 성장모델 한계 봉착2030년 이후엔 역성장 위험총요소생산성 확대 위해선새로운 지식 창출역량 중요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제시 12일 니어재단·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 옥우석 인천대 교수, 김재준 국민대 명예교수, 이근 중앙대 석좌교수,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김세직 KDI 원장,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류근관 서울대 명예교수(앞줄 왼쪽부터)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주형 기자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며 '제로 성장' 문턱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나왔다. 올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초호황에 단기 성장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지만 길게 보면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혀 한국 경제의 성장 방정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장기성장률 하락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교육개혁, 산업정책, AI 확산 전략을 하나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12일 니어재단·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경제학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경제: 지금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공동 경제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니어재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KDI와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경제의 새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국 장기 생존 방정식의 상수와 변수에 급격한 변화와 함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지정학적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기존 국제분업 방식의 생존 체제를 크게 조정해야 할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 부가가치 능력 감퇴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경제에 구조적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장은 "우리나라의 실질 장기성장률은 지난 3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왔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2029~2030년쯤 성장이 거의 정체되고,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를 꼽았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