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과열 경보'…당국, 오늘 은행 부행장 긴급 소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오늘 전 은행권을 소집한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집값 상승률과 맞물려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현장 점검과 대출 규제 강화 메시지가 예고된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의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강북과 경기 외곽지역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 회의 소집 배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열된 대출 수요가 실수요자 자금 공급을 위축시키고, 투기적 움직임이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데 부처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특히 은행별 대출 증가 속도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운용, 전세대출 취급 방식 등을 점검하고, 일부 은행의 공격적인 영업 행태에 경고를 보낼 계획이다.

최근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은 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거나 조건부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해당 은행들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거나 고DSR 대출 비중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DSR은 연간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금융당국은 70%·90% 초과 대출 비중을 각각 5%, 3% 이내로 관리하라고 은행권에 권고해왔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미래 소득을 과도하게 반영해 DSR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 이후 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자본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