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왕고래, 실제 성공확률 0.0002%"

경제 > 경제 정책 감사원 "대왕고래, 실제 성공확률 0.0002%" 공익감사청구 결과7곳 전부 터질 경우로 가정해'140억배럴 매장' 부풀려 발표부실한 검증에 시추도 앞당겨대통령실은 산업부 보고 무시무리하게 완료 시점 3년 단축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야심 차게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프로젝트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실현 확률이 0.0002%에 불과한 수치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주무 부처 장관을 질책하면서 임기 내에 시추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국가계약법 위반, 검증 부실, 성과평가 이해충돌 등 위법·부당 사항 총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부 장관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결과다. 사업 타당성 검토나 절차적 통제가 윤 전 대통령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게 감사원의 종합적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6월 3일 국정 브리핑에서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천연가스 최대 140억배럴'의 실제 실현 확률은 0.000218%(약 46만분의 1)에 불과했다. 대왕고래 등 7개 유망구조 최댓값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7곳 모두 상업 탐사에 100% 성공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산술적 수치라는 얘기다. 확인되지 않은 '미발견 탐사자원량'을 이미 검증된 남미 가이아나 광구 매장량(110억배럴)과 왜곡 비교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해외 전문석유개발기업은 "탐사 성공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다"고 했고, 산업부도 대통령실에 대외홍보 자제와 함께 자원량 대신 면적 표현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묵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관이 해당 사업을 보고한 당일인 6월 2일에 즉시 발표하려다 참모진 만류에 따라 이튿날 브리핑을 했다. 시추 일정을 단축한 정황도 확인됐다.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바다 밑을 뚫는 시추공 1개당 약 1000억원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2029년까지 5공을 순차 시추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 안에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그해 9월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028년 1분기 완료' 계획을 제시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산업부는 이후 2026년까지 시추공 4개를 추가 시추하는 방안을 다시 보고하며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