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 우수법인 보상체계 강화…감독기구 설치 의무화도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등록 2026-07-24 오전 6:00:07 수정 2026-07-24 오전 6:00:07 가 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외형이 큰 회계법인뿐 아니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수,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群)으로 분류해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군)만이 지정 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중견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대형회계법인은 모두 최대 가점을 받고 있어 이들끼리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역동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자본시장 성장,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해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실력있는 중견 회계법인에게 기회를 연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 보다 1.5배 더 쌓아야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또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감독기제를 마련한다. 그간 회계법인 내부 파트너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감사품질 관리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품질 관리·감독기구 등 견제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 대체로 외부전문가 참여없이 내부인원만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