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4년째 감소…도시 거주인구도 9만명 줄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국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4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17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국토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년보다 101㎢ 늘었지만 도시지역 거주인구는 9만명 줄었다. 전체 인구의 도시지역 거주 비율은 92.1%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남산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0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 도시·군 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6만 9319건으로 전년 18만 6080건보다 9.0%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방정부가 검토해 허가하는 제도다. 개발행위허가는 2021년 27만 5211건에서 2022년 24만 3605건, 2023년 20만 5464건, 2024년 18만 6080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10만 5892건, 38.5% 줄었다. 지난해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 461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토지형질 변경 4만 7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 4418건(14.4%), 토지분할 1만 1611건(6.9%), 물건적치 527건(0.3%), 토석채취 207건(0.1%) 순이었다. 도시지역 거주인구도 감소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총인구 5112만명 가운데 도시지역 거주인구는 4706만명으로 92.1%를 차지했다. 2024년 도시지역 거주인구 4715만명보다 9만명 줄었지만 전체 인구 역시 5122만명에서 5112만명으로 감소하면서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92.1%로 같았다. 반면 도시지역 면적은 확대됐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국토 면적은 10만 6563㎢이며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1만 7740㎢로 국토의 16.7%를 차지했다. 전년 1만 7639㎢, 16.5%에서 면적은 101㎢ 늘고 비중은 0.2%포인트 높아졌다. (사진=국토교통부)전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만 7740㎢(16.7%), 관리지역 2만 7329㎢(25.6%), 농림지역 4만 9191㎢(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1874㎢(11.1%), 미지정지역 429㎢(0.4%)로 구성됐다. 도시지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