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티빙, 보험보장한도 고작 11억…피해보상 어쩌나[only이데일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3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티빙에서 지난 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티빙이 가입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의 보장한도는 고작 1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비슷한 사고를 냈던 쿠팡이 가입한 보험도 최대 보장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피해 배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쿠팡이나 티빙 같은 대형 플랫폼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진=챗GPT)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빙은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에 11억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빙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기본담보 외에도 위기관리 컨설팅 특약, 위기관리 실행비용 특약, 과징금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티빙이 가입한 위기관리 컨설팅 특약은 5000만원 한도로 사고 발생 시 대응 전략 수립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자문 등을 지원한다. 위기관리 실행비용 특약은 5000만원 한도로 언론사 등 사과문 게재, 고객 안내 등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과징금 특약 한도는 1000만원이다.

향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면부책(보험금 지급 여부)을 가릴 예정이지만, 외부 비인가 접속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업계에서는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9만명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재 가입한 보험의 보장액만으로는 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티빙의 보험 가입 규모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는 정보주체 수와 매출액에 따라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최소 가입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매출액 800억원 초과 기업의 가입금액은 10억원이다. 이에 따라 대형 플랫폼 기업 상당수가 법정 기준 수준으로 최소 기준으로만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기업 규모와 정보주체 수, 보안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기업들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보장 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많아 의무가입 기준 수준으로만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티빙에는 과징금과 손해배상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티빙은 지난해 69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 가능하며,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결국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수익성이 취약한 기업일수록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선 쿠팡과 티빙 사례가 현행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과 100만명 수준 기업이 동일한 가입 구간에 포함되는 데다,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단순 보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 전문가는 “현재 제도는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1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도 10억원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보유 정보 규모와 위험도를 반영한 보장체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