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빠진' 중수청 합동수사과 설치된다…아직 운영 근거 약해

3 hours ago 3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합동수사과가 설치됩니다. 여기에는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는 구성에서 제외됩니다.입법예고 중인 중수청 직제안에는 서울·수원·대전청에 모두 5개의 합동수사과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와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가 들어섭니다.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각각 설치됩니다.합동수사과에는 중수청 수사관뿐 아니라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서 파견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게 됩니다.직제안에 반영된 파견 공무원 인력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