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다”

[국감현장]이정현 대행 국감 출석…“다른 의도 개입돼 있지 않아” “진상조사 봐야한단 발언, 극히 원론적 입장”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고, 다른 의도는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진상조사단의 활동 내역을 갖고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이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직무대행은 공소청(당시 대검찰청) 차장 임명 후 첫 출근일이었던 지난달 23일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해 검찰 안팎에서 사실상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을 낳았다.특히 그는 당일 질답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중 하나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혀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재확인한 바 있다.이 직무대행은 당일 발언에 대해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공소취소를) 한다, 만다’ 말할 수 있겠나”며 특정 의도가 없었던 발언이라고 강조했다.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총 19건의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이다.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3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과실을 발견했지만 사건 조작이나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첫 결론을 내렸으나, 미래위의 보완 지시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