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본격 가동…첫 분과 회의 개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본격 가동했다.

게임위는 지난 28일 피해구제분과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피해구제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분과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월 27일 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건 중 3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피해구제분과위원회 위원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자단체,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반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10명으로 구성됐다. 게임위에서는 옥수열 위원, 이용민 위원, 정의준 위원이 참여하고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 YMCA게임소비자센터 성수현 센터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사무국장, 한국소비자원 최영 과장,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성수민 변호사와 박병훈 변호사 등도 활동한다.

게임위는 향후 게임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보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위는 피해구제센터 개소 이후 지난 4월 28일까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228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피해구제 절차 및 신고방법 안내 △확률 표시가 적정하지 않은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조치 △기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의에 대해 안내했다.

또 조사 중인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건으로 현재 위법성 여부 및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확률 오기 및 거짓 확률로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도 확률 검증 전문 기관과 협업해 확률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법상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사안에 대해서도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 업무처리시스템 연동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세부적인 시스템 연동 방안에 대해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쳤고 올해 하반기 양 기관 간 업무처리시스템 연동을 목표로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양 기관의 시스템이 연동되면 게임 이용자가 어느 한 기관에 피해구제 건을 접수해도 양 기관이 사전에 합의한 세부 절차에 따라 ‘원스톱’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피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 분과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