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수료 5조 아낀다”…국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연구

국회예산처, 원화 스테이블코인 분석결제 대체 시 카드 수수료 최대 5조↓은행 컨소시엄 ‘50%+1주’ 최대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신용카드 등 지급결제 수단을 일부분 대체할 경우 연간 최대 5조원이 넘는 가맹점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경제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을 대체할 경우 연간 최대 5조원대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시에 시장이 커질수록 다른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변동성 전이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번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편익과 위험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첫 국책연구다.◆ 몸집 커지는 글로벌 시장, 韓은 아직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 스테이블코인 거래 목적별 규모와 국경 간 자금 흐름 비중.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123억 달러로 불어났다.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으로 위축됐던 시장은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미국 지니어스법·EU 미카법 등 제도 정비에 힘입어 재차 성장세로 돌아섰다.테더(USDT)가 60.5%, 서클(USDC)이 24.1%를 차지해 상위 2개 종목의 점유율이 84.6%에 달할 만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쏠림이 뚜렷했다.스테이블코인 거래 목적별로는 가상자산 거래(88%)가 압도적이었고, 법정통화 전환(4%)과 토큰화 자산 결제(3%), 개인 간 지급(2%) 등 실물경제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다만 국경 간 디지털자산 자금 흐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빠르게 늘고 비트코인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가 확인됐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 USDC) 거래 금액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국내 시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직 없어 USDT·USDC 등 달러화 코인이 거래를 대신하고 있다.올해 6월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스테이블코인 거래금액은 약 6조원(USDT 5조6179억원, USDC 3543억원)으로 같은 기간 비트코인 거래금액(7조원)과 비슷한 수준까지 커졌다.그러나 국고채 3년물(37조원)이나 코스피(1057조원), 원·달러 환율(475조원) 거래규모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보고서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