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페널티’ 해소 반겼지만 “집값은 이미 폭등”…엇갈린 청년 반응

2 hours ago 4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진작 고쳤어야” 반색 비아파트 한정 지원엔 “결국 빌라 사라는 것” 불만도 전문가들 “방향은 긍정적…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2026.08.13 뉴시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금융지원에 나섰다. ‘결혼페널티’ 해소 등 대출 문턱을 낮춘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실제 내 집 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두고는 기대와 아쉬움이 엇갈린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우선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결혼으로 오히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청년층의 대출한도 산정에는 장래소득 활용을 활성화한다. 현재도 무주택 청년 근로자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때 장래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 자율사항으로 운영돼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장래소득 적용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대출한도 증가분을 의무적으로 안내한다.청년의 주거 형태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은 소진되지 않는다.전세와 월세를 함께 이용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