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교육투자 순위화 재검토해야”…경기도교육청에 개선 촉구

사회 > 교육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교육투자 순위화 재검토해야”…경기도교육청에 개선 촉구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발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산정기준 개선과 교육예산 순위화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과 관련해 “교육투자 규모를 단순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지역별 재정여건과 실제 교육지원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동안 도내 31개 시군이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음에도 이번 조사와 발표 과정에서는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전 협의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나타냈다.이에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교육투자 산정기준 개선과 교육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4가지 사항을 공식 건의했다.우선 교육투자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각 시군의 실제 교육투자 규모를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협의회가 도내 31개 시군의 교육 관련 예산자료와 경기도교육청 발표자료를 비교한 결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급식비를 비롯해 교육급여 관련 예산, 학교시설 건립·운영비 등 학생과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상당수 예산이 산정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각 시군이 실제로 투입한 교육 관련 예산과 교육청이 발표한 투자 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협의회는 이러한 산정방식이 기초 지방정부의 교육지원 실태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예산 규모만으로 기초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의지를 판단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청 대응사업 분담금이나 일부 교육예산만을 기준으로 교육투자 수준을 평가할 경우 시군별 재정자립 여건과 인구구조, 주민 수요, 정책 우선순위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시군별 교육예산을 순위화해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이 지방의회의 의결과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지역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지방자치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따라서 교육투자 규모를 단순 수치로 비교해 기초 지방정부를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