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땐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앞으로 재난 피해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임대료 인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이 최대 80%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료 요율을 기준으로 하면 5%에서 1%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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