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개혁단’ 출범…100일간 국민과 개혁과제 찾는다

국민경청회 열고 12월 ‘100일 보고회’ 시민배심원·현장경찰 참여 제도 도입 ⓒ뉴시스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을 쇄신하기 위한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경찰개혁단)이 출범했다. 경찰은 10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경찰청은 9일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취지로 경찰개혁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찰개혁단장은 경찰개혁 과제의 연계성을 고려해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이 겸임한다. 조직은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총경급 팀장 1명과 경정 3명, 실무 직원 등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경찰개혁단은 국무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 경찰개혁 기구와 소통·협력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를 비롯한 내·외부 개혁 기구에서 제안된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별도의 민간 자문기구는 두지 않는다. 외부 개혁 기구와 국수본 수사개혁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찰개혁단은 경찰청 내부 실행 조직으로서 실무 추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자체 개혁 작업도 추진한다. 경찰 조직과 인력, 업무 전반을 진단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를 정비하고, 현장에서 부실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감독 사각지대와 업무 절차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경찰은 국민이 직접 개혁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을 추진한다.‘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표제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의견을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 만들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12월 중순에는 ‘100일 보고회’를 열어 과제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국민적 관심이나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가칭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시민배심원이 경찰이 마련한 여러 대책을 비교·숙의해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현장 경찰관이 직접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돋보기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법이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각지대와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한 제안을 받고 우수 제안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