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성인 PC방’ 집중 단속…3주간 387건·52억원 적발

사회 > 법원·검찰 경찰, ‘불법 성인 PC방’ 집중 단속…3주간 387건·52억원 적발 행정처분 사전통지 42일→6일폐업 이후 재영업 ‘꼼수’ 차단 경찰에 적발된 불법 성인 PC방 실내. [전남경찰청] 경찰이 불법 성인 PC방을 적발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나서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대폭 줄었다. 단속 사실을 즉시 지자체에 넘겨 수사가 끝나기 전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패스트트랙’을 처음 적용한 결과다. 행정처분 전 폐업이나 명의 변경으로 재영업하는 이른바 ‘꼼수 영업’이 더는 발붙이기 어려워졌다.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주간 불법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해 총 387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2% 이상 늘어난 규모다.불법 성인 PC방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사행성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운영진과 총책 등 7명을 구속하고, 시설 기준 위반 등 60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울산에서는 베트남에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총책 등 15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7억원을 추징보전했다.울산경찰청은 지난 4월 불법 환전 영업을 하던 성인 PC방을 단속한 뒤 도박사이트를 역추적해 베트남에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 사이트를 공급한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총책 등 15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붙잡혔다. 범죄수익 27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기존에는 경찰의 적발 통보 뒤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가 진행되고 지자체 재조사 등을 거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다. 수사 자체에는 통상 2~3개월이 걸려 이 사이 업주가 자진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제재를 피할 여지가 있었다. 게임산업법상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진 뒤에는 폐업신고 등을 할 수 있지만, 통지 이전에는 이를 막기 어려운 구조였다.경찰은 이번 단속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지자체가 곧바로 사전통지에 나서도록 절차를 바꿨다. 이에 따라 평균 42.2일이 걸리던 사전통지 기간이 6.2일로 단축됐다.기소 전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