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피해' 소상공인, 200만원 지원 검토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활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활력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침체일로에 있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지만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이 같은 업무보고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관련 공약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전통시장에서 현금 대신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사용처를 계속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도 확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정부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작은 먹자 골목인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했다. 현행 700개 수준인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골목형 상점가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활력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관건은 국가 재정 여건이다.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추경 전 본예산보다 4조원 늘어난 상태다. 활력회복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 관련 예산은 최대 6조8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황정환/최형창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