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구글 이어 애플도 요구

애플이 최근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가세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정부에 축척 5000 대 1인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달 애플의 문의가 있었고, 곧 애플 측에서 공식적으로 반출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절차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2만5000 대 1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내 사용은 제약이 없다. 반출 여부는 국토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처럼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안보 때문이다. 고정밀 지도에서 주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더라도 위성 사진 등과 결합하면 보안 시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애플은 2023년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는데 당시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서는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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