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15만원~50만원…전국민 민생지원금, 소득별 차등지급

이재명 정부가 20조원대로 편성하는 첫 추가경정예산안 윤곽이 나왔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추경에 반영하고 비수도권, 인구소멸지역에 할인을 더 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는 예산도 담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편성한 올해 1차 추경은 13조8000억원 규모로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20조원+α’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인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진 의장은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득계층별로 1인당 15만~5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특히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 서울·수도권보다 지방을 우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은)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대책도 추경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돼 이번 추경에서 세입경정도 이뤄진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해 세수결손에 대응했다”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올해 정부가 예상한 총수입 652조8000억원 중 일부를 덜어낸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동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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