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기준 지적에 이형일 "기능 효율화 위한 것"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방안이 재정경제부 첫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공항공사 통합은 재검토하면서 항만공사는 통합을 추진하는 등 기관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에 따른 국민 편익과 구체적인 효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기능적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며 통합 취지를 적극 설명했다. (사진=노진환 기자)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선정 기준과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는 공항공사 통합은 재검토하면서 항만공사 통합은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 부총리는 “공급망과 관련해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공항공사는 지방선거 전까지 버텨 정부가 물러났다”고 꼬집었다. 국회 앞 공공노련 단식 농성장을 찾았느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아직 못 가봤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눈을 떠보니 수술대 위에 눕혀져 있었다”며 ‘선(先)통합 후(後)검증’을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했다. 유한설 항공안전기술원 노조지부장도 교통안전공단과 통합하면 항공안전이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항만공사는 대부분 흑자”라며 통합 필요성을 따지자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효과를 들었다. 그는 “공급망이 크게 바뀌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졌다”며 “단일 법인이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전략적 항만사업의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항만·물류 거점에 진출할 때 4개 공사가 같은 사업을 두고 벌이는 중복 투자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물리적 통합보다 기능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전문성은 살리되 전략적 판단은 통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육성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지역 반발에 대해서는 “지역 항만의 특성은 통합 후에도 유지하고, 본사와 지사 간 합리적 역할 배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본사 소재지는 “해수부 중심 통합법인설립추진단에서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국민 편익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면 실적과 성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대상 기관은 국회·감사원·언론의 지적과 기관별 업무 현황을 토대로 소관 부처와 전문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