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늘려라" 명받은 LH·SH마저 … 2년후 종부세 40% 급증

경제 > 경제 정책 "공공임대 늘려라" 명받은 LH·SH마저 … 2년후 종부세 40% 급증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주택공사도 稅 부담 눈덩이공공주택 품질 저하 등 우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공공주택·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기관의 종부세 부담이 2028년까지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세 부담 가중에 따른 재정 여력 축소가 공공주택 투자 위축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수도권 지방 공기업의 종부세 부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600억6500만원에서 2028년 843억3800만원으로 40.4%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종부세 부담 증가액이 128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70억1000만원이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43억1000만원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9300만원이었다. 이번 분석은 각 기관이 지난해 종부세 신고 당시의 보유 자산과 공시가격·공시지가가 2028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세제 개편에 따른 제도적 변화만을 반영해 세 부담을 재산정한 결과다. 이 같은 세 부담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주택분 세율 체계 개편,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LH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49억원이었는데, 2028년에는 477억6000만원으로 36.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 지방 공기업의 경우 SH가 165억8000만원에서 2028년 235억9000만원으로 42.3% 증가하는 걸로 분석됐다. GH는 80억7000만원에서 123억8000만원으로 53.4%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종부세 부담이 5억1500만원에서 2028년 6억8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향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이들 기관의 세 부담 증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정부의 주거복지 강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