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 與압박에 추가 감축 추진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의결 검사 업무 공판 기능 강화로 전환 공소청 수사관 70%선 대폭 감축 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변경… 차장검사급 직위 3개 폐지하기로 22일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가운데)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공소청 직제안은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비교해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천=뉴시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을 줄이지 않고 문을 연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개청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권 부활 우려가 있다”며 검사 수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자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명칭 수정을 지시한 ‘사법통제부’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 기록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부서 신설 취지에 따라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소청 검사 1900여 명 규모로 출범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앞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비교해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인 1900여 명 규모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0% 안팎의 통상적인 검사 결원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원 등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검사 정원을 축소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법무부는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 업무도 공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형사부 등에 배정된 검사 일부를 공판부로 재배치해 재판부 1곳당 공판 검사 1명을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판 검사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주 4, 5일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 담당 검사 인력을 늘리기로 한 것.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