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경감 더는 없어”…ELS 불완전판매, 손실 낸 만큼 다 걷는다

금융당국에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 일체의 과징금 경감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유튜버와 핀플루언서의 시장 교란 행위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체는 우선 주가연계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증시로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은행 창구 등을 통한 주가연계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차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 ELS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 홍콩 ELS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일체의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제재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향후 같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징금으로) 4조원이 전액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기준 4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 건에 대해 지난해 말 과징금 약 2조원을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이후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 끝에 과징금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빚투 증가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증권사 신용융자, 은행권 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 저축은행 스톡론, 카드사 카드론, 보험사 약관대출 등 전 금융권이 취급 중인 여신 상품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사가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단기 성과를 따르고,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관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금감원도 사후 구제 중심인 소비자 보호 업무 방식에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유튜버와 핀플루언서들이 주식과 관련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이를 활용해 선행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를 벌이는 사례를 언급하며 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풍문에 휩쓸리면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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