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로 77억 챙긴 조직원 22명 실형

뉴스1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기반 사기 조직 ‘홍후이 그룹’의 한국인 조직원 22명에게 징역 1년에서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이거나 보석으로 풀려났던 피고인들도 이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한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10명, 피해 금액은 77억 원에 달했다.

범행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른바 ‘1선’은 온라인에 공개된 공공기관 수의계약 정보 등을 수집한 뒤 위조 명함과 공문서를 보내 거래를 제안했다. 피해자가 연락하면 ‘2선’이 거래업체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를 보낸 뒤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이들은 관공서와 거래를 이어가려는 자영업자들의 심리와, 판매자가 구매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강요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심신장애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관공서를 사칭해 영세 자영업자의 물품 대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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