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혁신정책, 대한민국 행정 표준 되다…지자체 벤치마킹 러시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정책의 표준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이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당직제도 전면 개편, 여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은 이미 광주시가 시행해 성과를 거둔 정책들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역시 광주시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근로자 반값 아침’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 공공기관 통폐합, 광주가 시작한 개혁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2023년 2월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다. 8개 기관을 4개로 통합해 기존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광주관광공사 등 4개 통합 기관은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기능 중심의 조직 통합으로 경영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당시 강 시장은 “시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공기관은 조직 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강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권이라는 권한도 과감히 포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도 일치한다.

◇ 인공지능 당직제로 행정 혁신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7월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광주시는 이미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인공지능(AI) 시스템 ‘AI 당지기’를 도입해 야간 당직의 비효율성을 해결했다. 이 시스템은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광주시의 AI 당지기는 미래형 행정 모델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국 17개 산업단지 입주 근로자에게 1000원에 조식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광주시의 행정이 모델이 됐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 사업을 하고 있다. 주력 산단인 하남산단과 첨단산단에서 시중 가격의 50% 수준인 2000~3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해 근로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 ‘광주다움 통합돌봄’…복지정책 새 지평

광주시는 2023년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으로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연령과 소득,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모델로 평가받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청주의·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접근 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돌봄 대상자를 발굴해 1 대 1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돌봄 정책은 전국 표준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현장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해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때 실질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선제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광주의 정책 모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것은 광주가 ‘정책 선도도시’임을 증명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공공기관 개혁과 AI 행정, 근로자 복지, 통합돌봄 등 핵심 분야에서 광주가 먼저 길을 닦고 성과를 입증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부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