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사회 > 법원·검찰 ‘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비밀번호 기억 안나” 유죄1년 6월 실형→집유 감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구명로비 의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22일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임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3가지로 나뉜다.앞서 1심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중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외한 두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임 전 사단장은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이를 두고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쉽게 알아내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이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이라고 봤다. 비밀번호 제공을 거듭 요청받은 만큼 이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짚었다.반면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명로비 의혹의 또다른 관계자 송 모씨를 해병대 쌍룡훈련에 초청한 적 없고 답한 점은 무죄로 뒤집혔다. 허위 진술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종호 전 대표와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실제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만났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국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구명로비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