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외 불확실성 속…韓 경제, 견조한 수출 흐름 유지"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중동 전쟁 리스크
"범정부 원팀 대응해 대외리스크 안정적 관리"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해 나갈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신 통상협정 추진 전략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 등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과잉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잉생산 관련 우리 설비 가동의 적정성과 한미 공급망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 기술력 기반 수출 구조 등을 설명하고,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을 토대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 지적과 달리 과잉생산은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ILO 협약과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관련 주요국 대응사례도 점검했다. 주요국들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안정화, 수급 안정화,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연료가격 상한제 등 에너지 가격·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구 부총리는 “우리 정부도 가격과 수급 안정, 보조금 지원, 국제협력 등 다각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속 통상협정 추진 계획도 공유했다. 최근 다자무역 규범 약화와 주요국 간 경쟁 심화로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구 부총리는 “향후 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며 “FTA 모델을 유연화해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 산업·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했다. 다만 공적개발원조(ODA) 재원만으로는 개도국 협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올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대외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는 한편,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인 ‘풍차’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며 “범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해 대외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