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상속설계 시대 [바른 상속·기업승계 리포트]

로펌 리포트 국경을 넘는 상속설계 시대 [바른 상속·기업승계 리포트]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입력 : 2026.09.11 07:00 유산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내가 일군 자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무리한 절세는 탈세가 되고, 심각하게 편향된 재산 분배는 상속분쟁으로 이어진다. 최선의 승계 계획도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 테두리가 유독 좁다는 데 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60%에 이른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유류분 제도가 겹친다.최근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이민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는 전세계 자산가들의 이민 현황을 추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최근 수년간 상위에 랭크되어 왔다. 국세청이 올해 2월 국회에 제출한 공식 통계를 보더라도 재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해외이주 신고자는 2022년 102명에서 2023년 139명, 2024년 175명으로 3년 사이 70% 넘게 늘어났다.해외 이주의 목적이 자산승계라면, 높은 상속·증여세와 자유로운 재산 분배를 가로막는 유류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국경을 넘는 상속설계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수천억원대 자산가가 싱가포르로 이주해 패밀리오피스를 운영한다고 해보자. 싱가포르는 2008년 상속세를 폐지했고 증여세와 자본이득세도 없다. 일정 요건을 갖춘 패밀리오피스에는 지정된 투자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같은 수익을 냈을 때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국내와 현저하게 달라진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자산가가 모이는 도시에서는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처가 열려 운용수익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증식된 재산을 상속·증여세 없이 승계할 수 있는 것이다.상속세 가르는 기준은 영주권 아닌 ‘사망 당시 거주지’먼저 세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대한민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 재산은 물론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 반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하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국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