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1조 감액철퇴’ 와중에…민주화·동학혁명 예산은 2배로

경제 > 경제 정책 국고보조금 ‘11조 감액철퇴’ 와중에…민주화·동학혁명 예산은 2배로 업데이트 : 2026.09.09 10:49 닫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통일부·외교부 사업 주로 정리도시재생도 집행률 저조로 감액민주화·동학농민운동은 늘어나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7년 예산안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6.8.25[이승환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한 가운데, 지역·환경 인프라와 대북·대외지원 사업은 대대적으로 삭감된데 반해, 감액을 권고 받은 민주화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국고보조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가리킨다.8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은 42개 부처 1014개 사업, 42조7661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372개 사업이 감액, 18개가 통합, 2개가 폐지 판정을 받았다.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올해 예산 규모만 11조66억원이다. 특히 통합성과 평가단은 집행률이 낮거나 성과 지표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액을 권고했다.2026년 예산과 2027년 예산안을 비교해 감액 규모가 큰 10개 사업을 추려보면 삭감액은 총 5534억원에 달한다. 우선 농식품부 배수개선이 올해 6436억원에서 내년도 5470억원으로 약 965억원 감소했다. 또 대북·대외지원사업이 주로 감액됐다. 통일부 민생협력지원(705억원 삭감), 통일부 경협기반(341억원 삭감), 외교부 ODA사업(486억원 삭감) 등 3개 사업에서만 1500억원 넘게 감액됐다.실질적인 남북 교류가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기후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635억원 삭감), 국토부 도시재생(585억원 삭감), 국토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403억원 삭감) 등도 대폭 감액됐다.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국회에서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지출 규모를 과다추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이 감액 사유였다. 평가단은 “노후 경유 차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은 최근 3년 평균 실집행률이 56%에 그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감액 권고에도 증액된 사례도 있다.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