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년연장 설문 결과
88.3% 65세 단계적 연장 찬성
정년과 연금 수급 ‘소득공백’ 우려
청년층 “고용대책 먼저 마련돼야”
![[뉴시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6/07/news-p.v1.20260607.c5b41353adad46fcbf98f9195d9dab49_P1.png)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청년층을 중심으로는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청년고용 대책과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찬성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정년연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40대(90.6%)와 50대(89.3%)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었다. 응답자의 69.0%는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늦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더 오래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50.7%), ‘인구 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39.8%)는 응답도 많았다.
정년연장 방식으로는 ‘단계적 연장’이 46.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선택적 계속고용’(37.1%), ‘정년제 완전 폐지’(9.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40대는 의무적인 법 개정을 통한 정년연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61.1%에 달한 반면, 20대는 선택적 계속고용 방식(44.0%)을 가장 선호했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40~60대에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달라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지만, 20~30대에서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만큼 청년 고용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년연장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청년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실제로 20~30대 역시 정년연장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신규 채용 확대와 청년고용 지원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수용성 역시 확인됐다.
응답자의 48.9%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25.7%는 61~65세 구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존 임금과 노동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가 정년연장 논의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타협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년연장 시행 시기로는 2027년 1월 1일이 35.6%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법안 처리 시점 역시 ‘빠를수록 좋다’(37.4%)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27년 상반기’(34.3%), ‘올해 정기국회 내’(11.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년연장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50.6%)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편, 정치권과 정부 정년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정년연장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방송 인터뷰에서 “정년연장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20~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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