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위치 실시간 공유 … 경찰·법무부 대응체계 개선

문광민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경찰과 법무부가 뒤늦게 개선 작업에 나섰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스토킹 잠정 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발령한 경보가 경찰 112 시스템에 자동 접수된다. 이후 별도 확인 절차 없이 현장 출동 지령이 이뤄지며, 출동 경찰관은 단말기를 통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피해자 보호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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