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내국인도 2년새 3배로 급증…형평성 논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뉴스1 내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해 지난해 추납 신청 건수가 24만 건을 돌파했다.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내·외국인 추납 신청 현황’에 따르면 내국인 추납은 2016년 9만487건에서 2020년 27만4904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12월 추납 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제한되자 점차 감소했다. 2023년 8만7114건으로 줄었던 추납은 2024년 13만7611건, 지난해 24만2812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외국인 추납은 2016년 87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56건, 지난해 1517건을 기록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과도한 추납이 보험료 기여와 수급권 간의 연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나중에 보험료를 몰아서 내게 되면 장기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현재의 추납 제도가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납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급여액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보고서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산정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학업, 양육과 돌봄, 군복무, 경력단절과 실업 등 불가피한 가입 공백을 중심으로 한 추납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유별 인정 기간과 신청 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