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압류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진행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체납자에게서 월 1500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예가 전자담배 무역업자인 40대 A씨다. A씨는 여행 가방에 10억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 다발을 넣어놨다가 합동수색에 꼬리를 밟혔다. 그는 원재료 허위 표시와 매출액 과소 신고로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총 64억원을 체납해 세정당국의 수색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A씨처럼 이번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한 악성 체납자다. 합동수색을 위해 국세청은 재산은닉 실태·호화생활 여부·실거주지 분석자료를,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정보 교환을 정례화해 공동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번 수색 성공률은 80% 정도로,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성과가 좋았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