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법인이 왜 고가주택 보유…사주 거주나 투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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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 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기업 명의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 거주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12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국민주택(전용 85㎡)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 개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은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 중이며, 공시가격 합계가 5조4000억 원에 달했다. 주택 1채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 원이었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0여 채였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며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