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출범…배드뱅크 설립안·금융감독 개편 촉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조만간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17년간 유지돼 온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 국정기획위원회가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금융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위에선 경제1분과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파견했다. 실무급 인력도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금융위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부채 위기 뇌관을 제거하겠단 취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안이 유력하다. 최근까지 남아 있는 5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 만기는 오는 9월 돌아온다. 그간 이자만 내는 식으로 여러 차례 대출 만기를 연장했는데, 가장 최근인 2022년 10월 3년 연장한 만기 시한이 돌아오는 것이다.

최대 관건은 채무 조정 대상 범위와 재원 마련 여부다. 추가경정예산과 은행권 부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실 상환자 등 역차별과 모럴해저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 조정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이미 금융당국은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착수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금융위 조직 개편은 이미 핵심 과제로 부상한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경제1분과 위원으로 합류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금융개혁은 제 숙명”이라며 금융위 폐지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대선 전부터 논문과 토론회 등에서 금융위 폐지를 주장했다. 또 다른 경제1분과 위원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로선 금융위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남은 감독 정책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립하면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정리될지 최대 관심사다. 존폐 기로에 선 금융위는 세종시로 옮겨갈 수 있단 얘기까지 나오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뒤숭숭한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