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법치주의 무너뜨려" 이원석 前검찰총장 날선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를 두고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낸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국정조사는)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가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조사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증거와 증인은 아예 배제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조특위가 다루는 사건들은 엄격한 증거능력 심사를 거쳐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사안이라고 짚은 뒤 대북송금 사건을 예로 들며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 감찰과 종합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를 착착 진행하고 공표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수사'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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