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것도 ‘오빠청탁’ 받았나” 비꼰 그 약…이재명 대통령 직접 꺼낸 이유가?

정치 > 청와대 국힘 “이것도 ‘오빠청탁’ 받았나” 비꼰 그 약…이재명 대통령 직접 꺼낸 이유가? 임신중지약 단계적 도입 공식화李 “약물 못구해 불법 거래에 의존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의료계 “법 먼저 정비해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에 나섰다.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들여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이 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멈춰 있던 정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국회 입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도입부터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심사 등이 진행 중이다.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처방 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해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그동안 여성들이 안전한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다.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다음날인 18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 여부처럼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은 부처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며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반대자들도 있다”며 “보통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라고 해서 결정을 미루기보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