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공식 인증’ 매도인 근저당, 강남서 광교까지 확산 중”

[서울=뉴시스]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6.07.24.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표 ‘17.7억 편법 대출 가이드라인’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보편적 거래 방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17억7000만 원 규모의 매도인 근저당,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이제 강남과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권은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로 시장을 틀어막았지만, 정작 이 대통령이 나서서 편법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주며 우회로를 개척했다”며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활용할 수 있는 우회로와 편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방식이 대통령 본인의 거래를 계기로 사실상 ‘공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제 일선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매도인 대출을 적극 권유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도 “대통령 한 사람의 거래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거래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본인의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가”라고 물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