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후보 고집하면 국민 모욕…자진 사퇴가 상식”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의 선고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이 밝혔듯이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다.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이라며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넘어갔다.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주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며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역설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다”며 “고(故) 김문기 처장의 명복을 빌며 이제라도 눈 감고 편히 쉬시길 간절히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이 언급한 김 전 처장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자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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