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집 세금 얼마예요?” … 집 팔지 말지 결정하는 ‘미래 세금 계산기’

8월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각 언론에는 수많은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여러 분석이 이어집니다.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세무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정작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결국 궁금한 것은 내가 가진 집의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질문에 세율표 하나만으로 답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 수가 다르고,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임대하고 있는지,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하나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은 그 내용을 다시 자기 재산 상황에 대입해야 합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기사를 찾아보고, 계산기를 검색하고, 그래도 알기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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